지난해 법인 순이익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6일 “금융·보험·증권업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96조3494억원 보다 20% 증가한 116조62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10조9103억원을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100조원을 넘은 금액으로, 200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이 최대 기록을 경신하면서 법인세 비용 또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일반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비용은 총 40조7307억원으로 32조7726억원을 기록한 전년보다 무려 24%나 늘었다. 법인세 비용은 2013년 33조3909억원, 2014년 34조4812억원, 2015년 32조7726억원 등 3년 연속 35조원을 밑돌다가 지난해 40조원대로 껑충 올라섰다.

그런데, 경제개혁연대가 지난해 발표한 ‘최근 연도 법인세 실효세율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 중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의 비중은 약 47.3%에 달한다. 절반정도의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이를 기업의 규모별 비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35%, 중소기업이 16%로 법인이 이익을 봤으면서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대기업이 더 많다는 점이다.결론적으로 법인세 비용이 증가한 것은 대기업보다는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욱 가중 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 절세 노하우 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 자사주 매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을 활용해 절세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이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감안하면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와 같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경쟁력확보를 위한 전문가집단 한경경영지원단이 그 주인공이다. 과도한 법인세 등 기업 경영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의 해결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모색할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역대 최대 기록한 법인세, 중소기업 부담이 더 크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 절세방안 모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