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경제에 대한 충격이 시작된 이후 2분기에도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지는 양상이다.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팬데믹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확실치도 않은 상황. 경제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경기 방어적 전략에서 경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성장론적·공격적 분야의 비중을 높이자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1.4%의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된 2분기에는 -2.9% 역성장을 기록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인한 경제손실은 기존 정상 성장경로대비 명목 GDP 67조2000억원에 이른다. 일자리 또한 67만8000개가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COVID19 충격의 경제 부문별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경제위기 경험으로 볼 때, 코로나19 경제충격은 취약부문에 집중돼 경제·사회적 불균형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진다.
코로나19 경제충격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많은 영향
코로나19 경제충격은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아 생산활력 부진을 보였다.
제조업 내 대기업 생산은 2020년 1분기까지 증가율이 높아졌지만 2분기 급격하게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 생산은 2019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올해 2분기 들어 감소세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제조업 내 대기업 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8.7%에 달했지만, 2분기 들어 -3.3%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중소기업 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계속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올해 2분기 들어 -9.8%를 기록하며 침체 폭이 크게 확대됐다.
서비스업 부문 대기업 생산은 올해 2분기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중소기업 생산은 그 보다 빠른 1분기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서비스업 내 대기업 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전년동기 대비 18%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올해 들어 1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0%, 2분기에는 -2%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생산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전년동기 대비 3.4%로 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올해 1분기 -2.3%, 2분기에 -4.7%로 대기업보다 생산 감소세가 더욱 커졌다.
사회안전망 구축 등 방어적 중심 벗어나 성장론적·공격적 전략 세워야
보고서는 단기적 경제이익을 위해 섣부른 봉쇄완화보다 코로나19 방역이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항후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의 팬데믹 지속기간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장기간 유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경제위기 장기화를 대비해 재정투입 대상의 명확성, 지출규모의 적절성, 효과 극대화, 적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밀한 재정집행 능력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지출 구조는 지금까지와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경기 방어적 중심에서 벗어나,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성장론적·공격적 분야의 비중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적 불황의 징후가 나타나는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기활법 및 기촉법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간 결합시 관련 제도상의 특례적 조치 마련 등도 요구된다.
기업들도 급격한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상 위기 시나리오에 대응해 비상경영이라는 화두 아래 비용절감 및 리스크관리 능력 점검에 주력하고, 유동성 확보 및 장·단기 부채 조정 등의 보수적 자금관리가 필요하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투자 활성화해야
수출경기 침체 완화를 위해 시장별 특성에 맞는 접근 전략과 통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전략도 마련돼야한다.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주요 시장의 디커플링(경제상황 격차)에 대응한 시장접근 전략이 요구된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주력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장 다변화 노력도 필요하다
또, 방역, 비대면 소비, 한식 관련 제품에 대한 특수가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민간 공동의 마케팅 강화 노력을 통해 시장수요 개척에 주력해야한다.
경기침체의 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인 투자→고용→소비에서의 시작점인 투자를 유인 활성화해야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인세티브를 강화하고 규제개선 등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특히 최근 정부의 뉴딜정책에 기업들이 대규모 마중물 투자로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의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마련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11월 미국의 대선결과로 인한 정권교체 가능성을 고려해, 새로운 국제통상 기조 출현과 글로벌 교역구조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도 주문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