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이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2022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2017~2021년)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했다는 기업은 1%로 조사됐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K-Food’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전자산업(2.1%)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였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았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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