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법인 소속 상담사 등을 통해 취득가액의 수 배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한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기획부동산 법인은 회장, 이사, 영업부장, 영업사원 등의 직급체계를 마련한 후, 이러한 조직을 통해 개발에 장애가 되는 토지의 객관적인 현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단기간 내 토지가 개발되거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토지를 판매했다.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들은 언론에 개발호재가 언급된 지역의 인근이나, 주변에 고속도로, 전철역, 주택가, 산업단지가 위치해 겉으로는 지가상승 요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당해 토지들 자체는 위 개발호재나 지가상승 요인과 직접적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았고, 표고나 경사도, 지리적 위치 및 지형,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사항 등 토지의 객관적인 현황 등에 비춰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희박해 가격이 저렴한 토지에 불과했다.
일례로 피해자 A씨에게 “용인시 ○○구 임야 바로 옆에 대단지 택지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경사도가 낮아서 전원주택으로 개발하기 좋으며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소유 토지가 있어 도로가 개설되면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부동산을 판매했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보전산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 20도 내지 30도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진입로 없는 맹지로서 건축 및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임야의 객관적인 현황상 개발가능성이 희박했고, 피해자에게 언급한 개발호재는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과는 관련성이 없었다.
이들은 이같은 범죄행위로, 알려진 것만 10명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약 10억원의 사기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언제나 가치가 없는 부동산 판매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구매하는 현재,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라면 주변에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호재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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