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국가로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에너지, 공업, 수송 분야에서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대도시 중심으로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만큼 그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고, 수출입과 관련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전통 제조업은 도시에 집중돼 있어, 도시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은 중국 전체 배출량의 8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탄소전환 전략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에서 전력과 열 분야의 탄소배출량이 총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1%로 가장 크며, 산업(28%), 수송(9.2%)이 주요 탄소배출 분야다.
중국은 지역별 경제발전의 수준 차이가 크므로 도시별 저탄소 전환 추진방향과 정책도 상이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풍력·태양광 발전 확대 추진=에너지·공업·수송 분야에서 중국 도시들이 추진하는 정책을 설명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수요지 인근에 분산형 풍력·태양광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의무소비량 설정 제도를 구축하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 추진을 강조하는 한편, 연해 지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원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재생에너지 연결을 위해 신형 전력시스템 구축과 전력망 혁신을 추진 중이다. 또, 신형 에너지 저장 분야의 투자와 시장규모 확대 정책으로 2025년까지 신형 에너지 설비의 원가를 30% 이상 절감하고 규모화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화석에너지 채굴 단계와 가공·운송 단계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업 분야 에너지소비 감축=중국 당국은 공업 분야 정책목표로 2020년 대비 일정 기준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 13.5% 감축과 철강, 석유, 화학, 비철금속, 건자재 등 업종의 주요 에너지 효율을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하도록 잡았다.
또, 공업 고체폐기물 종합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요 재생자원 회수 이용량을 4억8000만톤으로 정하고, 폐철강 3억2000만톤, 폐비철금속 2000만톤, 폐지 6000만톤을 회수 이용하도록 추진 중이다.
공업 분야에서의 오염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공업 탄소피크 로드맵’을 제정하고, 공업 부가가치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8% 감축, 철강·비철금속·건자재 등 중점 업종의 탄소배출 총량 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유해물질의 원천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청정 생산 수준을 향상하는 한편, 중점 업종의 주요 오염물질 배출 집약도 10%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대도시 내연기관차 수 통제=중국 당국은 중국 내 내연기관차 생산 및 수입 기업에 내연기관차 공급 감축 및 신에너지 자동차 공급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듀얼 크레디트’ 정책을 시행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수를 통제하고 있다.
순수전기차(B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의 보급을 확대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통합교통서비스(MaaS) 기술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CCUS 협력방안 모색 해야=보고서는 중국의 태양광 생산 관련 소재 공급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알루미늄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산으로 중국 내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생산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므로 향후 중국 내 생산이 제한되면서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 내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이 56.8%를 차지할 만큼 석탄을 통한 화력발전이 아직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기술을 통한 탄소포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중·미 청정에너지 연구센터’, ‘중·네덜란드 이산화탄소 ECBM(석탄층 가스 생산 신기법) 및 이산화탄소 심부염수층 저장센터’ 등의 공동 연구기관을 통해, CCUS 기술 관련 연구 협력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이를 벤치마킹하고 CCUS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증제도 참여하도록 지원=공업의 녹색전환은 제품설계부터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원, 생산공정, 운송, 사용, 회수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중국은 산업부나 환경부가 도시 공업부문의 모든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할 수 없어, 다양한 부처 간 협업과 책임을 전제로 정책을 추진한다.
보고서는 중국이 추진하는 ‘그린 데이터 센터’ 인증제도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증에 참여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부가적인 지원과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국의 공업 분야 녹색 저탄소 전환정책 추진으로 녹색 제조역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향상될 경우, 우리의 대세계 수출경쟁력 및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쟁력 약화, 대중국 수입 공급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원자재 공급리스크 대비를=교통분야에서는 중국 대도시에서 추진되는 내연기관차 수요 축소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 등을 파악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20%까지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차전지 관련 소재 및 부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이차전지 생산을 위해 가공되는 니켈, 리튬 등은 비철금속에 속하며 관련 산업은 전기 투입량이 큰 산업이고, 산업 내 녹색전환으로 인해 생산 비용과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공급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톈진·쑤저우·선전은 녹색 물류·수송 시범도시이자 수소차 시범도시로 선정돼 이들 지역에서의 수소 분야 협력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자동차를 전력망과 연결해 배터리의 남은 전력을 이용하는 기술인 ‘V2G(Vehicle-to-grid)’는 중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녹색 교통기술 영역이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운행을 통해 2026년에는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본격적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이러한 시범운행에 참여하는 등 산업 협력 토대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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