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주요품목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등이었는데,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새마을금고 우려’를 첫머리에 거론한 것이다.
방 차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며, “따라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으며, 안전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금고 개별로 자산을 운용하는데, 개별금고의 부실이 커질 경우 파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금고와 합병을 해 부실을 완화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이 경우 5000만원이 넘는 예금도 전액 보호된다는 점을 방 차관이 거듭 밝힌 것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최근 연일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5일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동으로 중도 해지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하게 계좌를 복원해주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6일 사이 중도 해지만 예·적금을 대상으로,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를 복원한다는 것이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뱅크런 차단에 주력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안감 확산 대응이 한발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12곳의 부동산 PF 대출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미 3개월 전에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대출 우려로 큰 논란이 발생했는데, 여지껏 손놓고 있던 정부가 7월에 들어 불안감이 크게 확산되자 뒤늦게 나서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 우려, 3월에 이미 불붙었는데=“최근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관계부처 간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향후 부동산 리스크에 대비한 조합 및 금고의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자료를 보면, 정부는 당시 농협·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과 금고의 부동산대출 위험성에 관해 살펴봤다. 당시 회의에는 각 상호금융조합 담당 부처와 함께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행안부도 참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연체율은 신협과 농·수·산림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1.52%, 새마을금고가 3.59% 수준이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은행(0.25%)이나 카드사(1.2%)보다는 높고, 저축은행(3.4%)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당시 금융위는 “범정부 부동산 PF 대응효과 제고를 위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 상호금융권의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주기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동산 PF 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29일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6.18%를 기록했다. “세계적인 경기위축, 부동산시장 약화 등에 따라 연체율은 부동산시장 약화 등으로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다. 외부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결과지만, 정부의 부동산 PF 대출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부인할 순 없다.
새마을금고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5.88%를 기록했다. 저축은행(4.07%)과 여신전문회사(4.20%)의 연체율 역시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부동산 PF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 대출 연체잔액이 자기자본(76.2조원)의 1.1% 수준에 불과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최근 연체율은 상승 추세이나 수익성, 건전성 지표 고려 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PF·공동대출의 경우 높은 상환순위 및 LTV 비율 감안 시 회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설명처럼 시장의 불안감이 과도하다 하더라도, 이미 3월말에 있었던 논란이 재차 확산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한발 늦은 미온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상황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향후 대처가 주목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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