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줘야 하는 자영업자 대출 대위변제율이 예측했던 추정치를 훌쩍 뛰어넘어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이동주 의원은 올해 1월 대위변제율이 2.4%에 달했고, 5월 기준 3.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대치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이동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대위변제율 전망치는 2.347%였다. 2024년과 2025년의 전망치는 각각 3.172%, 3.494% 수준이었다. 중앙회가 올해 3월 완료한 ‘재보증 환경분석 및 신용위험량 추정을 통한 리스크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수치다.
그러나 중앙회의 예측이 무색하게 대위변제율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중앙회는 최근 내부검토를 통해 대위변제율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면 올해 대위변제율은 3.7%까지 확대되고 2025년 대위변제율은 5.1%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대위변제율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사고율(보증부실률)도 올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조치 덕분에 1.5~2.0%를 유지하던 대위변제율이 5월 기준으로 4.7%에 달했다.
이동주 의원은 “자영업자발 금융리스크가 폭발하면 우리경제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무더기 계층추락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며 과감한 채무조정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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