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역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 무역금융을 전년 대비 37.2% 증액한 351조원을 공급했고, 2023년 초에는 364조50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했다. 또 ‘수출기업의 자금애로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총 84조원 규모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총 23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등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규모 수출금융 지원계획 발표에도 수출기업의 절반 이상은 이러한 지원정책 시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수출기업이 바라본 정책금융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무역기업들이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정책금융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 사후 모니터링 등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모른다”=무역협회가 지난 9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4%가 전분기 대비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자금애로 극복 수단으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제1, 2금융권 대출 외에 정책금융 지원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기업들은 지난 8월 발표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에 대해 58.9%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74.5%는 현재 지원받는 정책금융 규모가 부족하다고 했다.
◇정책금융 지원과 관련한 애로사항은=정책금융 지원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정보파악의 어려움 ▲복잡한 서류 및 신청절차 ▲지원조건의 높은 문턱 ▲까다로운 선정기준 등의 순으로 꼽혔다.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이용하는데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다.
수출 또는 정책금융 전담부서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워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유선으로 정책자금 안내가 오는 경우 스팸으로 의심돼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우선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부처별·기관별 정책금융 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전달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기업들은 정책금융 정보를 백화점식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수출-내수’, ‘중소-중견’, ‘제조-유통’, ‘대출-이자보전’ 등 로직트리로 접근할 수 있다면, 최종 정책금융 정보가 맞춤형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필요서류 제출 일일이 하기 번거롭다=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신청할 때 필요서류가 기관마다 유사한데, 기관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해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있었다. 전산으로 볼 수 있는 많은 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 제출방식을 도입하고, 업체의 기초정보 등은 기관 간 정보를 통합해 신청서 작성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 개편이 필요해보인다.
정책금융 지원조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선 정책자금 신청시기가 연초에 집중돼 있어, 하반기 등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받을 기회가 적다. 지원사업 시기를 조절하거나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재무제표 보다는 기술·성장성 보고 평가를=지원사업 신청 후 심사과정에서 기술력 또는 미래성장 가능성보다 과거 재무제표 등 실적에 대한 평가에 비중을 두다 보니 잠재력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도 나왔다. 특히 코로나19, 경기변동 등으로 일시적으로 매출 하락을 겪은 경우나 설립 3년 미만의 신생기업 등의 최근 재무제표는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금융기관에서 재무제표보다 기술력, 고용, 성장성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자금난으로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해외 발주를 기반으로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안했다.
이밖에도 대출 및 보증한도 심사시 기업의 수출액·매출액보다 기업이 보유한 담보를 기준으로 한도가 책정되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높음에도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필요한 만큼 보증받기 어렵다고 했다.
◇애로사항 검토하고, 행정절차 개선해야=보고서는 무역금융 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금융의 지원조건, 심사기준, 전달체계 및 행정절차 등의 세심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정책금융이 수출확대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수출 및 매출 확대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검토해 개선사항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한국무역협회 현장정책실 거시금융팀 김슬기 과장은 “정부의 수출금융 지원방안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알리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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