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금융 생태계 기반의 지역 관계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해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경기연구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감독할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은 재무적 이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금융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투자·융자·보증 등의 금융 활동부터 보조금, 자선활동, 사회책임투자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금융은 중소기업·서민 정책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현재 사회적경제 육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및 수협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사회적경제 조직의 하나로 규정해 지역 금융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역 기반 관계 금융의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지역 관계 금융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이 될 수 있어 사회적 가치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비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도 기반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 및 경기도형 사회적 금융 모델로 구축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지역 단위 도매기금 운용기관의 역할 추진 ▲사회적경제 기금 소셜임팩트 펀드 투자뿐만 아니라 비영리 융자 ▲온라인을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P2P 연계 등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 ▲경기도 사회적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해 ‘(가칭)경기 사회적 금융 협의회’ 구성 및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등을 제시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일반은행의 사회적 금융 관련 대출 및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투자자로서 민간 공익법인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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