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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D사는 민간 및 공공 입찰참여 전문업체로 신용등급이 매우 중요한 기업이다. 그러나 사업과정 중 발생한 가지급금 때문에 신용등급 유지가 어려웠고, 총 70억원의 가지급금 중 10억원은 대여금으로, 60억원은 매출채권 등으로 회계처리돼 있었다. D사는 숨겨진 가지급금의 해결과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 컨설팅을 요청했다.
컨설팅솔루션
자문위원은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진단한 후 먼저 가지급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RPTF전략과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특허 직무발명보상금을 통해 상당금액의 가지급금을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또 특허 IP경영을 활용한 특허자본화를 소개하고, 관계사 대여금 등을 자본으로 전환해 부채비율을 개선, 신용평가회사와 금융기관 등에 전달했다.
컨설팅결과
컨설팅 완료 후 D사는 ▲가지급금을 해결하고 ▲신용등급 A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특허 IP경영을 도입하고 ▲부채비율을 낮춰 금융권 대출이율을 줄였다.
지방권 소재 C사 대표는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20억원을 회사로부터 차입했다. 그 결과 대표는 대여금의 이자부분이 상여 처리돼 소득세와 준조세(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를 포함, 50% 수준의 조세부담을 떠안게 됐다. 추가적으로 C사는 주 거래처인 대기업으로부터 신용등급 개선을 요구받는 등 가지급금 해결이 필요했고, 이에 컨설팅을 구했다.
컨설팅솔루션
자문위원은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주식 매입솔루션을 진행했다.
컨설팅결과
컨설팅 완료 후 C사는 가지급금 20억원을 해결했고, 이를 통해 법인세, 개인소득세, 준조세를 포함해 연간 1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수도권 소재 건설업체 H사는 차명주식 30%를 회수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던 중 명의신탁확인소송으로 이를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담당 회계사가 “명의신탁확인소송을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을 시에 현재 주가로 증여세 과세가 예상된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컨설팅을 의뢰했다.
컨설팅솔루션
자문위원은 STTA전략을 활용해 주주의 명의와 함께 의결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상법상 의결권과 배당권의 분리불가 학설과 국세청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해 방어력이 있는 TTA전략을 제안했다.
컨설팅결과
컨설팅 완료 후 H사는 차명주식을 회수했고, 국세청에서 차명주식을 인정하지 않아도 명의이전 시점의 주식가격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은 회피했다.
지방권 소재 G사는 연락이 두절된 차명주주 2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기준 30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회수하기를 원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을 취득해 명의신탁 해지시 발생하는 세금보다 주식취득에 의한 간주취득세가 4배 이상 큰 상황이어서, 차명주식 회수시 간주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요청했다.
컨설팅솔루션
자문위원은 주주소유권확인에 의한 환원과정을 통해 해당주주의 소재를 파악했다.
컨설팅결과
컨설팅 완료 후 G사는 차명주식 30억원(시가기준)을 회수했으며, 간주취득세 또한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수도권 소재 F사는 상법상 7인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되는 1995년 법인을 설립했다. 다수(6인)의 차명주주에게 분산됐던 차명주식을 회수하기를 원했으며, 또한 이미 사망한 차명주주 2인의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명주식도 회수하기를 원했다.
컨설팅솔루션
자문위원은 F사가 적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 대주주의 지분증가로 인한 간주취득세 과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행하고, 이와 더불어 사망한 차명주주의 명의신탁관련 증여세 또한 고려해 회수전략을 수립했다. 차명주주를 생존자와 사망자 2개 그룹으로 분리해 각각 다른 회수절차를 진행해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
컨설팅결과
그 결과 F사는 시가기준 180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회수했다. 또 관련세금(최대 손실 추정기준) 약 56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1997년 7월 매매를 통해 인수한 폐수수탁처리업체로, 인수 당시부터 처남과 동생 명의의 명의신탁 지분(45%)이 있었으며, 향후 기업 매출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 차명주식을 회수하고 가지급금을 해결하길 원했다.
컨설팅솔루션
자문위원은 케OOO케미칼㈜의 지분변동사항을 파악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해 3년에 걸친 해결책을 제안했다.
컨설팅결과
▲주식이동에 대한 세무서 해명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세무당국에 소명하고 ▲기업가치조정을 통한 RPTF 전략으로 명의신탁 및 가지급금을 해결했다. ▲차명주식 회수를 위한 솔루션을 진행하던 중 자녀에게 직접 양도하게 함으로써 증여세 문제도 함께 해결했으며 ▲사전 양도대금 준비 및 사후 해명자료에 대한 근거자료도 준비했다.
27년간 열교환기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향후 가업승계 등을 고려한 법인전환 컨설팅을 의뢰했다.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코드의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해 법인전환이 1개월이상 소요될 경우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해, 1개월만에 법인전환을 완료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컨설팅솔루션
자문위원은 법인전환시 가업승계 및 부동산평가액 약 22억원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제안했다. 또 거래코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전환 소요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가들과 협조, 25일만에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완료했다. 법인전환 후에는 업체의 특성을 고려해 현금 유동자금 약 5억원을 별도로 마련하고, 자녀들에게 주식이동 및 증여와 DDID전략 등으로 소득원천을 마련하도록 해 가업승계할 수 있는 사전 준비사항을 제시했다.
컨설팅결과
최단기일에 법인전환을 마쳤고, 이뿐만 아니라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이동과 증여, DDID전략으로 소득원천도 마련했다.